1015 부동산대책 발표｜서울·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즉시 확인
10·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됩니다. 어디가 해당되는지, 허가 신청 절차와 수수료·입금일까지 간단히 정리했어요. 실수요자라면 금리·혜택 조건도 함께 점검하세요. (기관 공지 확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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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 지역 한눈에: 서울 전역 + 경기 12곳(수수료·혜택 영향)
토허구역은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과천·광명·성남(분당·수정·중원)·수원(영통·장안·팔달)·안양(동안)·용인(수지)·의왕·하남 등 12곳에 적용됩니다. 매수 목적은 실거주 중심이며, 전매 제한과 추가 신청 서류가 따릅니다. 중개 수수료, 인지세, 법무비용 등 부대비용도 함께 계산하세요. (기관 공지 확인)
| 구분 | 주요 지정 | 체크 포인트 |
|---|---|---|
| 서울 | 25개 자치구 전역 | 허가·실거주 의무, 전매 제한 |
| 경기 | 과천·광명·성남·수원·안양·용인·의왕·하남 등 | 허가 면적·기간·용도별 예외 확인 |
시행·해제·연장 여부는 관보·지자체 고시로 재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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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 절차·서류: 접수부터 입금일까지(최저금리 관점)
- 사전 확인: 규제지역·토허구역 조회 → 필지·면적·용도·기간 확인
- 신청 준비: 매수·매도자 공동 신청, 신분증·매매계약서, 자금조달계획서, 실거주 계획서
- 접수: 관할 구청(시청) 토지정보과 방문·온라인 접수(지자체 시스템 상이)
- 심사: 실거주 요건·면적 기준·자금 출처 검토(일정 여유 확보)
- 허가 후: 잔금 입금일·등기 일정 확정, 전매 제한·거주 의무 준수
우대조건 충족 시 체감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. 중도상환수수료·보증료 등 총비용도 함께 검토하세요.
질문 많은 포인트 4가지(신청·수수료 중심)
- 허가 없이는 계약 이행이 지연될 수 있어요(계약서 특약 권장).
- 허가 후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면적 예외·업무시설 등 용도별 기준이 다릅니다.
- 인지세·법무비·중개 수수료를 합산해 총비용 계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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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: 자주 생기는 실수·지연 사례
- 지정 사실 미확인 → 허가 누락으로 잔금 지연·위약 발생
- 실거주 의무 간과 → 전입·거주기간 미이행 시 불이익
- 서류 불충분 → 보완 요청 반복으로 일정 차질
- 총비용 과소평가 → 금리·보증료·각종 수수료 누락
세부 규정·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최종 내용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지를 확인하세요.
FAQ
- Q1. 서울은 전 자치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인가요?
- A1. 네, 현재는 서울 전역이 지정 대상입니다. 다만 해제·연장 여부는 고시로 바뀔 수 있어요. (기관 공지 확인)
- Q2. 경기도는 어디가 포함되나요?
- A2. 과천·광명·성남(분당·수정·중원)·수원(영통·장안·팔달)·안양(동안)·용인(수지)·의왕·하남 등이 포함됩니다. 세부는 고시문 확인.
- Q3. 허가 신청은 누가 하나요?
- A3. 매수·매도자 공동으로 신청합니다. 계약서·실거주 계획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.
- Q4. 실거주 의무는 얼마나 적용되나요?
- A4. 통상 2년 거주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기간과 예외는 지자체 고시를 따릅니다.
- Q5. 총비용은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?
- A5. 우대조건 충족으로 금리를 낮추고, 보증료·중도상환수수료를 비교해 신청 전에 총비용을 계산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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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글은 블로그 운영자(익명)이 수집한 자료와 실제 사용자 경험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.
공식 안내 및 최신 기준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최종 업데이트 날짜는 2025-10-15 입니다.
출처: 관계부처·지자체 고시 및 보도자료.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, 각 시·구청 고시문으로 재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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